법령 지방재정법시행령 제67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6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6개)
2. 판례 목록
(6개, 최근순으로)
1993년
1. 대법원 1993. 5. 25. 선고 92다38058 판결
[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][공1993.8.1.(949),1841]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 지방재정법 지방재정법시행령 1986년
2. 대법원 1986. 2. 11. 선고 84다카2454 판결
[소유권이전등기][집34(1)민,34;공1986.4.1.(773),437]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예산회계법시행령 지방재정법시행령 1984년
3. 서울고법 1984. 10. 30. 선고 82구744 제1특별부판결 : 확정
[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등취소청구사건][하집1984(4),565]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등취소청구사건 예산회계법 예산회계법시행령 지방재정법시행령 행정소송법 1974년
1970년
1967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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